법인설립 방법 A to Z — 비용·기간·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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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은 15만원부터인데 왜 100만원 넘게 쓸까?

공과금, 대행수수료, 정관, 과밀억제권역 — 몰라서 더 내는 돈과, 알면 아끼는 돈을 정리했다.

법인설립 S등급 키워드 2026.03 기준 읽기 8분

이 글의 핵심 3줄

—법인설립 비용 = 공과금(15~50만) + 대행수수료(17~40만). 서울이면 공과금 3배 중과세

—전체 절차: 사항 결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최소 7영업일

—정관은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다. 투자·스톡옵션·절세 전부 정관에 달려있다

왜 지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가

매월 약 1만 개의 신설 법인이 만들어진다. 그중 상당수가 비용 구조를 모르고 시작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쓰거나, 인터넷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다가 투자 유치 단계에서 정관 정비 비용을 다시 지출한다. 처음부터 구조를 알고 시작하면 수십만원을 아끼고, 나중에 수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Core breakdown

1. 법인설립 비용 — 실제로 얼마가 드는가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두 덩어리다. 국가에 내는 공과금과, 법무사·변호사에게 내는 대행수수료.

공과금 (필수, 누구나 동일)

자본금 기준 공과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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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최소 112,500원)	자본금 × 1.2% (최소 337,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등록면허세 × 20%
법원수수료 (전자등기)	20,000원	20,000원

핵심은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다. 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등)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뛴다.

자본금 1,000만원 · 비과밀 약 15.5만원

자본금 1,000만원 · 서울 약 43만원

같은 자본금이라도 설립 위치에 따라 공과금이 3배 가까이 차이난다.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해 비과밀 지역 주소로 설립하는 것도 합법적인 절감 방법이다.

대행수수료 (선택, 업체마다 다름)

설립 방식별 비용·리스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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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비용	소요기간	리스크
셀프 (startbiz.go.kr)	공과금만	7~10일	정관 누락·서류 오류 높음
온라인 서비스 (ZUZU, 헬프미 등)	공과금 + 17~25만원	3~5영업일	프리미엄 정관 포함, 리스크 낮음
법무사 직접 의뢰	공과금 + 30~50만원	3~5영업일	대면 상담, 복잡 건에 적합

실전 팁: 단순 설립이면 온라인 서비스가 가성비 최고다. 하지만 공동창업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 주주가 포함되거나, 현물출자가 있다면 법무사·변호사 직접 의뢰를 권장한다. 복잡한 건일수록 처음에 제대로 하는 게 나중에 싸게 먹힌다.

2. 법인설립 절차 — 5단계 순서

절차 자체는 단순하다. 문제는 각 단계에서 뭘 결정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회사 기본사항 결정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당 액면가, 임원·주주 구성, 결산기, 공고방법을 정한다. 사업목적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되 향후 확장 가능한 업종까지 넣어둘 것.

정관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상호, 목적, 발행주식 총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 자본금 10억 미만은 공증 불요. 스타트업이라면 스톡옵션, RCPS, 종류주식 조항을 처음부터 넣어둬야 한다.

자본금 납입 + 잔액증명

발기인 명의의 제1금융권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잔액(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온라인 발급 시 약 2,000원, 오프라인 약 3,000원.

등록면허세 납부 + 등기 신청

위텍스(wetax) 또는 이텍스(서울)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 신청. 등기소 심사 3~5영업일 소요.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카드, 인감증명서 교부.

사업자등록

등기 완료 후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의무.

전체 소요기간 최소 7영업일

필요 서류 약 10종

3. 정관 — 대부분이 가볍게 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

많은 대표가 정관을 "설립할 때 한 번 쓰는 서류"로 생각한다. 현실은 정반대다.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고, 투자 유치, 스톡옵션 부여, 임원 퇴직금, 배당 구조 전부가 이 문서에 달려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면 이런 일이 생긴다:

스톡옵션 조항이 없으면 → 핵심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없다. 사후에 넣으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변경 등기 비용이 발생한다.

RCPS(전환상환우선주) 근거가 없으면 → 투자자가 요구하는 투자 구조를 수용할 수 없다. 투자 단계에서 정관 정비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 퇴직금을 지급해도 손금(비용) 인정을 못 받아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스타트업이라면 설립 시점에 반드시 정관에 포함해야 할 3가지: 종류주식(RCPS 등) 발행 근거, 스톡옵션 규정, 이사회 서면결의 조항. 이 세 가지만 넣어도 향후 투자 유치와 인재 영입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4. 자본금 — 얼마로 시작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다. 100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신뢰도 문제가 생기고, 법인통장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높으면 등록면허세가 비례해서 올라간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100만~1,000만원 사이에서 시작하며, 정부 지원사업이나 투자 유치 시점에 증자하는 전략을 쓴다.

주의: 1인 법인 설립 시,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필요하다. 이 임원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없으면 공증인에게 의뢰해야 하고 최소 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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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mistakes

이걸 몰라서 수십~수백만원 더 쓰는 5가지

01서울에 설립하면서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를 모름 — 비상주 오피스로 비과밀 지역 주소를 쓰면 공과금만 20~30만원 절감

02인터넷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 — 투자 유치 단계에서 정관 정비 비용 + 등기 변경 비용이 추가 발생

03사업목적을 현재 사업만 넣음 — 향후 사업 확장 시 정관변경 + 목적변경 등기를 다시 해야 함 (등기해태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041인 법인인데 지분 없는 임원을 안 둠 — 조사보고서 공증 비용 100만원+ 추가 발생

05사업자등록을 늦게 함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미신청 시 가산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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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checklist

법인설립 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체크하면 설립 준비가 완료된다.

상호 중복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 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색

본점 소재지 결정 —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비상주 오피스 활용 시 비용 절감 가능

자본금·주당 액면가 결정 — 스타트업 기준 100만~1,000만원 추천. 1주 금액은 100원~5,000원 사이가 일반적

사업목적 확정 — 현재 + 향후 확장 업종까지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임원·주주 구성 확정 — 대표이사 + 지분 없는 임원 1명(1인 법인 필수). 각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준비

정관 작성 방식 결정 — 셀프(리스크 높음) vs 온라인 서비스(프리미엄 정관 포함) vs 법무사 직접 의뢰

자본금 납입용 통장 개설 — 발기인 명의 제1금융권 은행. 우체국·단위농협 등은 불가

임대차계약서 확보 — 사업자등록 시 필수. 비상주 오피스 이용 시에도 계약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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